6.27 대출규제 정리

지난주, 조용히 터졌습니다. 이재명 정부의 첫 대출규제.

정부의 메시지는 단순해요. “서울 집값 자꾸 오르지 마라. 내 심기 불편하다.”

그래서 나온 정책들 보면 이래요:

• 서울, 강남3구? NO.
• 사업자대출로 몰래 집 샀다? 이제 다 조사 간다.
• 1주택 이상이면 대출부터 청약까지 다 막는다.

“집을 사도 전세 못 놔요”

이게 진짜 핵심입니다. 수도권 매수 → 전세 놓기 전략, 이젠 어렵습니다.

분양권 샀다고요? 입주하면서 전세 주면 되잖아요? 안 됩니다. 전입의무 + 전세대출 제한으로 꽉 막아놨어요.

이제부턴 3가지 루트만 남습니다:

1. 전세 낀 매물을 전세 안고 사기
2. 매도인이 세입자랑 계약 써주는 구조 만들기
3. 일단 내가 입주하고 몇 달 살다가 전세 전환

이거 다 안 되면? 분양권 손절 고민도 슬슬 나옵니다.

 

돈줄 완전 차단… 그리고 무서운 건

수도권 주담대 최대 6억, 1주택자도 생활안정자금 대출 1억 제한

다주택자요? 대출 자체가 안 나와요.

경매도 마찬가지. 경락잔금대출에도 전입 의무, 6억 상한선 붙였습니다.

지금껏 많이 쓰던 ‘사업자대출’은요? 새마을금고부터 탈탈 털리고 있어요.

 

 

 

이주비 대출까지? 재개발 재건축도 멈춘다

공급은 늘려야 하는데… 서울은 재개발·재건축 말고는 답이 없어요. 근데 이주비 대출 제한 걸면서 사업장 멈출 수도 있습니다.

그럼 앞으로 어떻게 될까요?

• 강남, 마용성, 과천 → 단기 조정
• 지방 중저가 → 오히려 살아날 수도

앞으로, 진짜 문제는 전세다

이제 전세 레버리지가 안 되니까 입주 물량이 전세로 못 나오고 하반기부터 전세매물 부족 시작

내년엔 서울 전세난 터질 수도 있어요. 그럼 전세가 오르고, 매매는 또 움직이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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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 서울은 닫혔고, 지방은 열렸다

이재명 정부는 말했어요. “돈은 풀겠다, 하지만 부동산 말고 주식해라.”

수도권 잠그고, 15억 미만 중저가 실수요는 열어놨습니다.

당분간 ‘돈 들고도 못 사는 시대’ 누가 규제를 뚫고 살아남을 것인가

답은… 준비된 실수요자에게 열릴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