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오후 2시 30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관계기관 합동 가계부채 점검회의.
참석자 명단만 봐도 이번 판이 작정한 거라는 게 느껴진다.
- 저축은행, 새마을금고, 산림조합, 신협 등 2 금융권 총출동
- 주택금융공사, HUG, 서울보증보험에
- 심지어 국세청까지 호출
이 말은, 단순 은행 대출을 넘어 모든 자금흐름에 전방위 압박을 넣겠다는 거지
수도권 주담대, 왜 정조준했을까?
요즘 주택거래가 수도권 중심으로 폭증했었고
1월 1.3만 건 → 3월 2.7만 건 → 5월 2.4만 건. 수도권만 유독 들썩거린다는 얘기지.
그에 따라 가계대출도 수도권 위주로 급증. 정부는 여기서 '레버리지 투기'를 감지했어.
그래서 나온 게 핀셋규제.
- 다주택자 추가 대출 차단
- 비대면 대출 일부 중단 → 재개되었지만 전산으로 감시 중
- 창구별 동향 체크, 자금출처 집중 추적
“이제는 진짜 되겠다”는 말이 나올 정도로 정교하고 세밀하게 설계된 규제라고 생각함
누가 뭘 어떻게 때릴까?
- 금감원: 사업자대출로 집 사면 바로 대출 회수 + 신규 대출 제한 (최대 5년)
- 국세청: 편법 증여, 누락 소득 있으면 바로 세무조사
- 국토부: 실거래 신고, 업다운 계약, 허위 계약 집중 조사
심지어 위반 정도에 따라 경찰청/금감원/국세청으로 통보 후 조치.
한마디로, 꼼수 쓸 생각 하지 말라는 얘기겠지
정책의 핵심은 “일관성”
갚을 수 있을 만큼 빌리고, 처음부터 나눠 갚는다.
이제 정책은 오락가락하지 않겠대. “될 때까지 한다”는 거지.
그동안의 잘못된 관행 — 과도한 빚으로 집 사고, 그게 다시 집값 올리고 — 이거 끊겠다는 거야.
그런 의미에서 정부는 명확하게 선언했어:
- 빚이 주택시장으로 가는 거 막겠다
- 자본시장, 기업투자, 생산적 분야로 유도하겠다
그게 바로, 정부가 진짜 원하는 방향. “코스피 5000”도 그냥 나온 말이 아니야.
코스피 5000~ 가즈아~
근데… 나는 뭐 하는고? (주식할 돈이 없다)
문득 생각이 들었어. 나도 레버리지 썼지. 시세차익도 기대하고 있고.
그럼 나도 이 칼날 아래 서 있는 거다.
하지만 생각해 보면, 투자와 투기 사이에서 전략을 바꾸는 게 진짜 생존 아닐까 싶다.
이제부터라도 흐름을 읽고, 생존력을 키워야 할 타이밍인데
이미 벌려놓은 거 움직일 수도 없다.
근데 생각해보니 나도 투기꾼인건가? ....?? 아니지 집안 살림하는 살림꾼인거지..
마무리 요약
- 정부가 진짜 칼 빼들었다. 이번엔 “말”이 아니라 “행동”이다
- 수도권 중심의 레버리지 투기 — 강력하게 조여진다
- 각 부처별로 역할 분담하고, 전방위 추적 들어간다
- 정책은 일관되게, 될 때까지 계속된다
- 우리도 생각해야 할 타이밍, 난 누구고 어디쯤 서 있나
이제는 “어떻게 버틸까”가 아니라, “어떻게 살아남을까”를 고민할 때다.
'부동산 투자 인사이트' 카테고리의 다른 글
| 6.27 대출규제 이후 전세대출 제한, 월세 전환 본격화 (0) | 2025.07.08 |
|---|---|
| 6.27 대출규제 정리 (0) | 2025.07.05 |
| 2025년 부동산, 지금은 상승장의 초입일까? (1) | 2025.05.15 |
| 부동산은 양극화로 흘러간다. (0) | 2025.03.10 |
| 지방 건설경기 살리기, 정부 대책 이것만으로 충분할까? (0) | 2025.02.2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