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 건설경기 살리기, 정부 대책 이것만으로 충분할까?

저는 매일 지방 부동산 살리기 위한 정부의 정책들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여기저기 곡소리가 나와야 양도세 및 취득세 감면 카드를 만지작 거리겠죠.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이제는 거의 바닥에 다 왔다고 생각이 드는데 

여러분 생각은 어떠실지 모르겠습니다.

 

서울과 지방의 부동산 격차는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특히 분양 시장을 보면, 지방에서는 미분양 물량이 쌓이고 건설사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죠. 최근에는 대저건설, 신태양건설, 제일건설 같은 지방 대형 건설사들이 법정관리나 부도를 맞으며 건설업계의 위기가 현실화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가 '지역 건설경기 보완방안'을 발표했습니다. 과연 이번 대책으로 지방 건설경기가 살아날 수 있다고 보시나요? 저는 도움이 하나도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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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주요 대책 살펴볼까요?

1. LH의 악성 미분양 매입

정부는 지방의 "악성 미분양" 3,000호를 LH(토지주택공사)를 통해 매입하고 임대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여기서 "악성 미분양"이란, 아파트가 완공된 후에도 팔리지 않은 물량을 뜻합니다. 현재 전국적으로 약 2만 1,000호가 있는 것으로 추정되는데요. 정부가 일부라도 매입하면 건설사들의 자금난을 해소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2. 철도 지하화 사업 추진

정부는 지방 주요 지역의 철도 지하화 사업을 서울보다 우선적으로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주요 사업 지역:

• 부산진역~부산역 (37만㎡, 1조 4,000억 원)
• 대전 조차장 (38만㎡, 1조 4,000억 원)
• 안산 초지역~중앙역 (71만㎡, 1조 5,000억 원)

총 4조 3,000억 원 규모가 투입될 예정이며, 이 사업이 본격적으로 진행되면 건설경기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3. SOC(사회간접자본) 예산 조기 집행

올해 SOC 예산의 70%에 해당하는 12조 5,000억 원을 상반기에 조기 집행한다고 합니다. 공공사업을 통해 건설경기를 살리겠다는 의도죠.

4. 주택 구매자 지원

정부는 악성 미분양 아파트를 디딤돌대출로 구매할 경우 우대금리를 제공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실거주자보다는 투자자들이 움직일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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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의 반응과 아쉬운 점

이번 대책에 대해 건설업계와 시장에서는 "아쉽다"는 반응이 많습니다. 왜 그럴까요?

투자 수요 진작책 부족

과거 부동산 경기를 살릴 때 사용했던 취득세·양도세 감면 같은 파격적인 혜택이 빠졌습니다.

예시: 2013년 박근혜 정부에서는 집을 구매하면 5년간 양도세 면제 혜택을 줬는데요. 이런 강력한 정책이 없다 보니 투자자들이 적극적으로 나서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건설사 구조조정도 필요?

일각에서는 "수요 예측 없이 무작정 아파트를 지은 건설사들의 책임도 크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하지만 건설업이 지방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큰 만큼, 정부가 개입할 필요성도 있다는 의견이 맞서고 있죠.

추가 대책이 나올까?

현재 발표된 정책만으로는 부족하다는 지적이 많아, 정부가 추가적인 대책을 내놓을 가능성이 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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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 지방 건설경기, 살릴 수 있을까?

정부가 내놓은 대책이 일정 부분 효과를 볼 가능성은 있지만, 시장에서는 보다 적극적인 조치가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특히 양도세·취득세 감면 같은 투자 유인을 위한 정책이 부족하다는 점이 가장 아쉽다는 평가를 받고 있죠.

앞으로 정부가 어떤 추가 대책을 내놓을지, 그리고 이번 정책이 실제로 지방 건설경기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지켜봐야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