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부터 우리 생활에 큰 영향을 미칠 새로운 정책 10가지가 시행됩니다. 최저임금 인상부터 육아·출산 지원 확대, 세제 혜택, 청소년 SNS 사용 제한까지! 어떤 것들이 달라지는지 미리 확인해보세요.
1️⃣ 최저임금 인상 💰
2025년부터 최저임금이 인상됩니다. 전년 대비 1.7% 인상된 금액으로, 근로자의 생계 안정과 구매력 향상에 도움을 줄 전망입니다.
시간당 2024년 9,860원에서 2025년 10,030원으로 1.7%인상됩니다.
💡 영향:
✅ 아르바이트 및 저임금 근로자의 소득 증가
✅ 기업의 인건비 부담 증가
2️⃣ 육아휴직 급여 및 기간 연장 👶
육아휴직 급여가 인상되고 지급 방식이 변경됩니다.
✅ 육아휴직 급여: 휴직후 3개월까지 월 최대 250만원
4~6개월 200만원
7개월 이후에는 160만원 지급됩니다.
✅ 육아휴직 기간: 육아휴직 기간이 최대 1년 6개월 연장됩니다.
💡 영향:
🔹 부모들의 일·가정 양립 가능성 증가
🔹 중소기업 직원들의 육아휴직 사용률 확대 기대
3️⃣ 육아기 단축근로 지원금 인상 🏡
육아기 근로자가 단축근무를 선택할 경우, 정부가 보전해 주는 육아기 단축근로 지원금이 인상됩니다.
✅ 근로시간 단축 지원: 근로 시간을 주당 5~25시간 단축
사용 기간이 최대 2년에서 3년으로 늘어납니다.
사용 할 수 있는 자녀의 연령 기준이 만 8세에서 만 12세 이하로 확대됩니다.
육아와 직장생활 병행 가능
💡 영향:
🔹 맞벌이 부부의 육아 부담 완화
🔹 기업들의 근로시간 유연성 확대
4️⃣ 양육비 선지급제 도입 👦👧
이제 양육비를 선지급받을 수 있는 제도가 시행됩니다! 양육비 미지급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가 먼저 지급한 후 비양육 부모에게 추후 청구하는 방식입니다.
✅ 시행 시기 : 7월부터 도입 예정
✅ 해당 확인 : 기준 중위소득 150%이하 한 부모 가족은 자녀 1인당 만 18세까지 월 20만원의 양육비 선지급
✅ 양육비 미지급 문제 해결
✅ 아이 양육 안정성 확보
💡 영향:
🔹 한부모 가정의 경제적 어려움 해소
🔹 양육비 미지급 부모에 대한 제재 강화
5️⃣ 배우자 출산휴가 최대 한 달 👨👩👦
배우자의 출산을 지원하기 위해 2월 23일부터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이 10일에서 20일로 변경됩니다.
주말을 포함하면 거의 한달 가까이 쉴 수 있습니다.
사용 기한은 출산일로부터 90일이내에서 120일 내로 확대됩니다.
✅ 유급 휴가 확대
✅ 출산 직후 육아 부담 완화
💡 영향:
🔹 출산 후 가정의 안정성 증가
🔹 맞벌이 부부의 육아 부담 완화
6️⃣ 혼인 세액공제 신설 💍
결혼하는 부부에게 세액공제 혜택이 주어집니다! 결혼 비용 부담을 줄이고, 혼인율을 높이기 위한 조치입니다.
✅ 세액공제 한도: 1인당 1회에 한 해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 산출세액에서 50만원을 공제 받습니다.
✅ 대상: 2024년~2026년 사이에 혼인신고한 부부
💡 영향:
🔹 결혼 비용 절감
🔹 청년층의 결혼 장려 효과
7️⃣ 고교학점제 전면 도입 🎓
2025년부터 모든 고등학교에서 ‘고교학점제’가 도입됩니다! 대학처럼 원하는 과목을 선택해 수강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학생들은 고교 3년 동안 최소 192학점을 이수하여야 하고 2028년 대학 입시에 반영될 예정입니다.
✅ 필수 과목 이수 후, 원하는 과목 선택 가능
✅ 누적 학점이 기준 이상이면 졸업 가능
💡 영향:
🔹 학생들의 학습 선택권 확대
🔹 개별 맞춤형 진로 설계 가능
8️⃣ 청소년 인스타그램 사용 제한 📵
2025년부터 만 18세 미만 청소년들의 인스타그램 사용이 제한됩니다.
인스타그램 계정은 자동으로 청소년 계정을 전환됩니다.
기본적으로 비공개 설정됩니다. 민감한 콘텐츠 접근이 제한되고 60분이상 사용 시 앱 종료 알림이 송출됩니다.
✅ 청소년 SNS 과의존 문제 해결
✅ 건강한 온라인 이용 문화 조성
💡 영향:
🔹 청소년의 수면 부족 문제 완화
🔹 SNS 중독 예방 효과 기대
9️⃣ 비수도권 미분양주택 양도세 특례 🏠
비수도권 지역의 미분양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미분양 주택을 매입할 경우 양도세 특례가 적용됩니다.
1주택자가 준공 후 비수도권 미분양 주택을 취득하면 1가구 1주택 특례를 적용 받습니다.
✅ 조건
전용면적은 85 ㎡이상
취득가액 6억원 이하
2024년 1월 10일 - 2025년 12월 31일 기간 매입
미분양된 새집을 올해 매수하면 1가구 1주택 혜택을 받습니다.
✅ 세금 감면 혜택 제공
✅ 미분양 주택 시장 활성화 유도
💡 영향:
🔹 지방 부동산 시장 활성화 기대
🔹 실수요자의 내 집 마련 부담 완화
🔟 온라인서비스 정기결제 금액변경 시 동의 의무화 💳
넷플릭스, 유튜브 프리미엄 같은 정기결제 서비스 요금이 변경될 경우, 사전 동의를 받도록 하는 법안이 시행됩니다.
2025년 2월부터 온라인 서비스 정기결제 금액을 인상하거나 무료에서 유료로 전환할 경우 시행 전에 소비자의 동의를
반드시 받아야 합니다.
✅ 소비자 보호 강화
✅ 일방적인 요금 인상 방지
💡 영향:
🔹 갑작스러운 요금 인상 피해 방지
🔹 구독 서비스의 투명성 확보
✅ 2025년, 더 나은 변화 기대!
2025년부터 시행될 10가지 정책 변화, 미리 알고 준비하면 더 많은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본인에게 맞는 혜택 모두 잘 챙기시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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