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 미분양 해소 위한 DSR 한시 완화, 효과 있을까?

2025년 02월 04일 오늘  여당에서 지방 미분양 해소를 위해 DSR 한시 완화 카드를 꺼냈습니다.

내용은 읽어봤지만 크게 효과가 있을지는 미지수입니다.

 

매일매일 정책이 어떻게 흘러가는지 저희는 눈여겨 볼 필요가 있습니다.

 

최근 정부가 비수도권 미분양 해소를 위해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 한시적 완화'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를 두고 업계에서는 실효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비수도권 수요자는 대출 한도보다는 금리에 더 민감한 경향이 있기 때문입니다. 과연 이번 대책이 미분양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될 수 있을지 살펴보겠습니다.

비수도권 미분양 문제, 얼마나 심각할까?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기준 전국 준공 후 미분양 주택은 약 2만 1,000가구에 이릅니다. 이 중 1만 7,000여 가구가 비수도권에 몰려 있습니다. 준공 후 미분양은 공사가 완료됐음에도 분양이 되지 않은 상태로, 주택시장 침체나 공급 과잉의 신호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정부는 이를 해소하기 위해 DSR 규제 완화를 포함한 다양한 방안을 검토 중이며, 여당에서도 적극적인 조치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DSR 완화, 실효성 있을까?

전문가들은 이번 조치가 의미는 있지만, 효과는 크지 않을 것으로 분석합니다.

NH농협은행 김효선 부동산수석위원은 "정부가 비수도권 미분양을 해결하려는 의지를 보이는 것은 긍정적이지만, 실제 비수도권 수요자들은 대출 한도보다 금리에 더 민감하다"며 한계를 지적했습니다.

또한 "비수도권 거주자조차 서울 주택 매입을 선호하는 상황이라, 경기 침체 속에서 DSR 완화만으로 매수를 유도하기는 어렵다"고 덧붙였습니다.

연세대 상남경영원 고준석 교수 역시 "대출 한도를 늘리는 것만으로는 비수도권 미분양 문제를 해결하기 어렵다"며 비슷한 견해를 내비쳤습니다.

금리 상승 시 연체율 증가 우려

일부 전문가들은 오히려 DSR 완화가 가계부채 부담을 키울 가능성이 있다고 경고합니다.

송승현 도시와경제 대표는 "DSR 완화로 인해 대출이 증가하면, 차주의 부채 부담이 커지고 금리가 상승할 경우 연체율이 높아질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수요가 낮은 지역에서는 일시적 규제 완화에도 불구하고 미분양이 지속되거나 가격 하락이 이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파격적인 세제 지원 필요

이에 따라 전문가들은 보다 강력한 정책이 필요하다고 조언합니다.

고준석 교수는 "임대사업자 규제를 완화하면 법인이나 개인이 시장에서 순기능을 할 수 있어 미분양 해소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김효선 위원은 "비수도권 미분양 해소를 위해서는 개인에 대한 파격적인 세제 혜택이나 민감임대 사업자에 대한 전폭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우대빵연구소 심형석 소장은 "수도권과 지방의 DSR 규제를 다르게 적용하는 방안도 고려할 수 있지만, 이것만으로는 시장 분위기를 반전시키기 어려울 것"이라며 "양도세 면제와 같은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조언했습니다.

결론: 미분양 해결 위해선 보다 강력한 조치 필요

정부가 미분양 해소를 위한 대책을 검토하는 것은 긍정적이지만, 현재 논의 중인 DSR 규제 완화만으로는 실질적인 효과를 거두기 어렵다는 의견이 많습니다. 시장의 분위기를 반전시키기 위해서는 양도세 면제와 같은 보다 파격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